통일부, 대북 적대 표현 전환 추진

통일부가 장기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평화적 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는 표현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을 지칭할 때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는 방안도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로 제안했다.

통일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과 위기 관리, 비핵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향한 장기적 추진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계획을 보고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구상도 담았다.

한국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북한의 공식 국호보다 ‘북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번 구상은 남북 교류 중단으로 동력을 잃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의 평화체제 틀을 사실상 되살리는 내용이다. 통일부가 지난 5월 발간한 백서에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 행위 금지가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제시됐다.

남북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서울과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남측 구간 공사를 내년에 재개해 2029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웠다. 남북관계 악화로 해당 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중단된 상태다. 집행률이 2~3%에 머문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규정도 손질해 평화경제특구와 민간 통일사업, 북한 연구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