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1월까지 한반도 평화 전환점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으로 상대의 이름을 부르고 ‘주적’과 같은 대결·혐오 표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관심이 삶과 맞닿은 구체적인 평화공존 방안에 있다고 진단했다.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정식 국호의 약칭인 ‘조선’으로 불러온 기조를 넓히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통일부는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과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을 3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9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8·15 경축사를 통해 발전 구상을 내놓고 한반도 평화 특사를 활용해 범정부 차원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보고됐다. 남북 교류 기반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멈췄던 경원선 남측 백마고지~월정리 구간 복원 사업도 재개한다. 이 사업은 2015년 8월 착공됐으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2016년 5월 중단됐다. 통일부는 향후 단절된 남북 철도를 이으면 원산갈마를 거쳐 대륙 철도로 연결되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부정적 입장과 별개로 한·러 관계의 독자성을 고려해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가도 검토한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대통령과 총리·장관급 대표단이 참석한 전례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평균 집행률이 2~3%대에 그친 남북협력기금은 시행령을 고쳐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와 민간 통일운동,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에 활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화와 공존 정책을 지속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