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손질부터 전력·가뭄까지 현안 부상

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와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이달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폭염으로 최대전력 수요는 당초 8월 셋째 주에 예상했던 94.1∼98.8GW 구간에 이달 첫 주부터 진입했다.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은 전국 45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전수조사에서 확인한 가족 사건 117건을 분석해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사건 이송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별도 관리 체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 정보를 얻어온 마약 수사 관행도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독단적으로 선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직 수뇌부의 뜻을 이행하려 했다는 입장이며, 2년 전 홍 전 감독과 면담하며 축구관과 지도 방식 등을 적은 기록 일부를 최근 법원에 냈다.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린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

남부지방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댐과 저수지 수면이 줄었다. 경남 창녕 옥천저수지의 저수 표면적은 1년 전보다 약 90% 감소했고 울산 대곡댐과 전북 임실 옥정호도 축소돼 중장기 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재상고 여부가 실질적으로 17일까지 결정된다. 교통사고 수습 중 중상을 입었던 경남 합천경찰서 이모 경위는 공무상 요양 연장이 불허된 뒤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전쟁으로 줄어든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주요 방산기업에 21일 안으로 생산 확대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