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체액 사건, 강제추행 판단 확정

여성이 사용하는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했다. 이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첫 사례라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신체에 직접 손을 대는 방식이 아니었던 사건을 두고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확인된 범행 대상은 여성의 텀블러이며, 문제의 물질은 체액이다. 사건의 쟁점은 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모였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유죄 취지로 확정됐다.

사건의 내용과 대법원 판단은 평일 오후 6시 50분부터 7시 50분까지 방송되는 SBS <뉴스헌터스>의 ‘사건Why’에서 다뤄졌다. 김종원·윤태진 앵커가 진행했고, 피해자 변호인인 문유진 변호사와 정준호 SBS 기자가 대담에 참여했다.

이번 판결은 여성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행위를 대법원이 강제추행으로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장소, 피고인의 신원, 하급심의 판단 과정, 대법원의 상세한 법리와 형량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