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문구 수사 본격화…스타벅스 압수수색
핵심 요약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손정현 전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자체 감사의 부실 정황과 민주화운동 유공자 비하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한다. 논란의 구호를 외친 배재고 학생 1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가 각각 내려졌다.
경찰이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 50분부터 약 10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손정현 전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텀블러를 홍보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각각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민주화운동 유공자 측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모욕죄의 피해자를 특정하는 문제를 비롯한 법리 검토가 이어졌다. 경찰이 지난 6월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이후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자체 감사 결과와 6월 17일 양종환 감사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부실 감사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관계자들에게 유공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살필 방침이다.
논란이 된 문구를 야구 경기 응원 구호로 사용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학교 학생생활위원회는 목동구장에서 광주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먼저 외친 학생 2명에게 중징계를 처분했다. 이를 따라 외친 부원 10명은 별도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경징계를 받았다. 관련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확산된 뒤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