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산업전환 의제로 떠오른 노동자 데이터 권리
핵심 요약
경사노위와 전택노련이 택시산업의 노동 현안과 노사관계를 논의했다. 플랫폼·자율주행 전환에 따른 노동자 데이터 주권과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문제가 제기됐다. 경사노위는 노사 권익의 조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김지형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집행부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택시산업의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플랫폼과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는 택시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실제 운행 데이터가 기술혁신에 활용되는 만큼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형식적인 지위만 부여한 채 경영 위험을 넘기는 구조도 문제로 제기하며, 이를 개선하려면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택노련은 1988년 결성됐으며 현재 161개 노동조합과 약 3만 명의 조합원을 두고 택시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자리는 택시업계의 주요 현안과 노사관계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쟁점을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다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택시산업이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담당하는 생활 밀착형 산업인 동시에 인공지능과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사노위는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택시산업 발전과 노사 권익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양대 노총 산하 조직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