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미군기지 방어망 보강 필요성 제기
핵심 요약
한국·일본·필리핀·괌의 미군기지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방공체계 확대와 핵심 시설 지하화, 위장·은폐, 기지 분산이 필요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미군 기지 방어에 더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 등 태평양 전역의 미군기지와 주요 기반시설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세스 존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방·안보부문 회장은 중국이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앞선 드론과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태평양 지역의 위협이 한층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존스 회장은 미군의 핵심 시설을 보호하려면 공중에서 접근하는 미사일과 드론을 식별해 요격하거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방공체계 등 능동 방어 수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요 기반시설의 지하화, 위장·은폐·기만 수단의 확대, 군사시설 분산을 병행해 잠재적 공격자가 목표물을 찾아 타격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미국이 주요 미사일방어 요격탄 부족에 직면했다는 상황과 맞물려 나왔다. 2022년 전면전이 시작된 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발전한 드론·미사일 전술에 대응해 군사기지 보호 조치를 폭넓게 시행했지만, 미국은 이러한 전쟁 양상의 변화를 자국 기지와 중동 지역 기반시설 방어에 반영하는 데 지나치게 더뎠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평양의 방어 과제는 중국의 다양한 장거리 타격 전력에 북한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까지 더해진다는 점에서 중동보다 복잡하다는 게 존스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드론과 미사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환경에서 준비 부족으로 미국이 이미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며,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미군이 교훈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러시아도 미국의 대응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