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미군 방공망 공백 경고…3단계 방어 제안
핵심 요약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미군 시설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패트리엇과 IFPC, 코요테·메롭스를 연계한 3단계 방어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하화와 장벽 구축, 기만전술, 기지 분산을 위한 예산 확대와 신속한 집행도 요구됐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 등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핵심 인프라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세스 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방·안보국장은 중국이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이 뛰어난 드론과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갖춰 태평양 지역의 위협이 더욱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존스 국장은 기지 방어를 장거리·중거리·단거리로 나눈 3단계 체계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장거리 방어에는 공급 부족을 겪는 패트리엇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고, 중거리에는 저고도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동식 지상 무기체계인 간접화력방어능력(IFPC)을 확충해야 한다고 봤다. 단거리 수단으로는 자폭 드론을 요격하는 코요테와 메롭스를 제시했다.
이란은 중동 전역에서 2천회가 넘는 미사일·드론 공격을 벌여 8개국에 있는 미군 사용 시설 최소 20곳에 피해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고, 장비와 시설을 합친 피해액은 최대 130억 달러로 추산됐다.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줄면서 태평양 방어 태세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방공·대드론 장비와 전자전 체계, 센서를 확대하고 그물망과 다층 콘크리트 구조물 등 물리적 방호 시설을 구축했다. 존스 국장은 미국도 고출력 레이저와 마이크로파, 무선주파수 재밍을 도입하고 지하 시설과 장벽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패트리엇과 전투기를 활용한 기만전술, 해군·공군 기지 분산 배치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의회에는 시설 유지·복구·현대화 예산 증액을, 국방부에는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