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확대 앞에 놓인 농지와 생태계의 가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농지보다 태양광 사업의 효율이 높다는 취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말하고, 송배전망을 갖추면 도시로 떠난 주민도 고향에서 ‘태양광 농사’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소멸 대응을 연결한 구상이지만, 농지를 수익성 중심으로 바라보는 개발주의적 관점이라는 문제도 함께 드러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핵산업과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력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농민은 폭염과 폭우, 가뭄, 병해충을 직접 감당하며 생존권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 대규모 단작, 개발 중심 정책에 기대 생태계를 소모해 온 농업 역시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지를 태양광 수익의 대상으로만 다루기는 어렵다.

지역의 토지는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산업용 토지로 바꾸려는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농지는 먹거리 인프라의 근간이면서 물을 머금고 생물다양성을 품는 생태계이며, 사람과 다른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다. 정부가 AI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GW 확대와 대규모 송전망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확충,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함께 추진하면서 이런 가치와 산업 수요의 충돌도 커지고 있다.

호남의 태양광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이 늘고 반도체 공장에 대규모 전력과 물이 공급되면, 농지는 발전 부지로, 마을은 송전선 경과지로, 강과 댐은 산업용수 공급 기반으로 편입될 수 있다. 지역을 국가 성장전략의 기반시설이나 부담을 떠넘길 공간으로 취급하지 않으려면 전력 생산량뿐 아니라 땅과 물, 생태계의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방식과 지켜야 할 대상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