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노인일자리, 규모 넘어 안전한 일터로
핵심 요약
태안군 노인일자리 정책을 참여 인원 확대에서 안전과 존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사업 규모는 2023년 4261명에서 2025년 5467명으로 늘었지만 야외 업무의 사고와 기상 위험이 지적됐다. 경험 활용형 일자리 확대와 위험성 평가, 맞춤형 업무 배정 및 안전관리 강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장영숙 태안군의원은 11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참여 인원 확대에서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는 일자리 조성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일자리는 소득을 보완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의 자립과 건강, 존엄을 지키는 복지 정책인 만큼 일자리의 개수뿐 아니라 내용과 근무 환경까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안군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3년 4261명, 151억 원 규모에서 2024년 5117명, 198억 원으로 확대됐고 2025년에는 5467명, 219억 원에 이르렀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증가세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야외 환경정비에 집중된 업무 구조가 참여자를 교통사고와 낙상, 폭염·한파 등의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노인일자리 사고도 2022년 1658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늘어 2년 사이 약 143% 증가했다.
질적 개선 방안으로는 어르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돌봄과 행정지원, 관광안내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제시됐다. 현장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하면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참여자의 건강과 신체 능력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하고, 작업 특성에 맞춘 안전장비 지급과 반복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폭염과 한파 등 기상 상황이 나빠졌을 때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작업중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요구됐다. 장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의 본래 의미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군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하면서 존중받고, 맡은 업무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발언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