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시민게시판 공개 운영·AI 관리 제안

홍지영 태백시의원은 4일 현재 작성자와 행정기관 사이의 1대1 답변 형태로 운영되는 태백시 시민게시판을 다시 공개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 의원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비공개 운영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하고 관련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행 조례에 비방이나 욕설이 담긴 글, 상업성 광고, 반복 게시물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별도로 관리할 근거가 있는 만큼 게시판 전체를 비공개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가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교환을 위한 참여마당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공개 전환의 근거로 제시했다.

태백시는 지난해 시민게시판에 악의적인 내용과 사실과 다른 주장,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잇따르자 게시판 관리를 강화했다. 글을 작성할 때 이용자 인증을 거치도록 실명제를 도입했고, 게시물과 답변을 작성자만 확인하는 1대1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바꿨다. 공개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확인하고 교환하던 게시판의 기능도 이 과정에서 제한됐다.

홍 의원은 일부 이용자의 일탈을 이유로 게시판 전체를 닫는 방식이 다수 시민의 권리를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게시판은 즉시 공개 방식으로 환원하되 비방 글과 상업성 광고 등 부적절한 게시물에는 인공지능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삭제와 관리 기준을 담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공개성과 게시판 관리 기능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