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공공주택 6800호, 유산평가 조건부 통과
핵심 요약
태릉CC 공공주택지구의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조건부로 가결됐다. 위원회는 영향 판단 근거와 계획 변경 방지책을 평가서에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보완된 평가서는 국가유산청 확인을 거쳐 유네스코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에 공공주택 6800호를 조성하는 사업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유산분과 합동 심의를 열어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조건부로 가결했다.
심의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한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조성 마스터플랜이다. 위원회는 개발계획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영향을 판단한 근거를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LH 마스터플랜을 별첨하고, 심의에 제시된 계획이 임의로 바뀌지 않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태릉CC는 세계유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변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가운데 태릉과 강릉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유산 주변 개발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끼칠 영향을 사업 추진 전에 점검하는 절차다. 이번 주택 공급 규모는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반영된 6800호다.
이 사업은 정부가 2020년 1만호 공급 구상을 내놓으며 시작됐지만 주민 반발과 교통·환경 문제,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이어져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 공간을 마련해 2030년 착공할 계획이다. LH가 심의 조건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하면 국가유산청이 확인한 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유네스코에 제출하며, 이후 유네스코의 검토와 회신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