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공공주택 6800가구, 유네스코 검토 수순
핵심 요약
태릉CC 6800가구 공급 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가 조건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자는 유산 가치 영향 판단의 근거와 LH 마스터플랜, 계획 변경 방지책을 보완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의 조건 이행 확인을 거쳐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유네스코 검토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에 공공주택 6800가구를 짓는 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영향을 판단한 근거를 구체화하고, 평가 대상인 LH 마스터플랜과 계획 변경 방지책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유산분과로 구성된 합동분과는 11일 오후 2시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심의했다. 평가 대상은 LH가 마련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마스터플랜으로, 주택 6800가구 공급 계획이 담겼다. 위원회는 이 마스터플랜을 평가서에 별도로 첨부하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공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태릉CC를 서울의 주요 주택 공급 부지로 제시하고 공급 규모를 6800가구로 정했다. 앞서 2020년에는 같은 부지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제시된 계획이 임의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보완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보고서가 위원회의 가결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뒤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평가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유네스코가 평가 내용을 검토해 의견을 회신하는 절차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