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림·직업훈련 재정지원 성과 중심 재설계

정부가 무공해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포함한 무탄소 확산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등 3개 사업군의 구조 개편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점검했다. 평가 대상은 무탄소 분야 7개, 산림복지 분야 12개, 민간직업훈련 분야 5개 사업이다.

무탄소 확산 지원 사업군에는 명목상 보급 실적보다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성과평가 체계를 만들고 효과가 큰 융복합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안이다. 산림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수요 변화, 서비스의 지역 편중 문제를 예산과 사업 설계에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복지 사업에서는 중장기 수요 감소 전망을 고려해 국립 휴양시설 신설 여부를 판단하고, 기존 노후시설의 이용률과 규모 등 운영성과에 따라 개선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민간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레포츠 등 맞춤형 산림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지표 중심의 평가와 행정·재정 운영의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직업훈련 개선안에는 3년 주기 심층평가 정례화, 조정취업률을 활용한 취약계층 및 지역 훈련기관 지원 차등화, 과도한 행정절차 간소화, 중장기 기술 미스매치 직종 집중 지원이 담겼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 계획을 세워 예산과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 5개 사업은 국민체감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