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지원 위장해 선결제 유도
핵심 요약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귀금속 판매업체에 본인확인 키오스크 선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허위 안내문에는 비용 전액 지원과 현장점검, 미설치 시 행정조치·과태료 등의 문구가 담겼다. 특정 업체 제품의 구매나 선입금을 요구받으면 거래를 멈추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와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를 권유한 뒤 특정 업체의 장비를 먼저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귀금속 판매업체에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명분으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를 독려하는 연락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물품 구매나 비용 선지급 요구를 받으면 거래부터 중단하고 실제 사업과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사칭 일당은 서울특별시 명칭과 로고를 넣은 허위 안내문에 설치비 전액 지원, 현장점검, 미설치 시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문구를 담았다. 지정업체를 통한 설치와 등록이 필수라며 사업자가 장비를 구매·설치하면 현장 확인과 서류 제출을 거쳐 지원금을 통장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시점부터 점검이 시작되는 것처럼 꾸며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지원금 신청서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설치 완료 사진 등 실제 지원 절차에서 요구할 법한 서류 목록도 제시됐다. 공공기관의 지원사업과 행정점검을 결합하고 위조 공문과 명함까지 활용해 사업자의 의심을 낮추려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2026년 창업·성장·위기극복·재도전 분야에서 여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사칭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사업별 신청 요건과 지원 절차가 공식적으로 안내된다. 서울시나 자치구 공무원을 자처한 사람이 전화나 문자로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구매 또는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안내된 번호만 믿지 말고 해당 기관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대응 수칙은 선입금 금지, 상대방의 이름·소속 부서·연락처 확인, 실제 물품 주문 여부 점검, 범죄 신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