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보상·윤리 쟁점에 연내 입법 흔들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의 2026년 내 제정 가능성이 예측시장에서 13% 안팎까지 낮아졌다. 폴리마켓의 관련 확률은 올해 초 80%를 웃돌았으나 지난 5일 20% 초반에서 13%로 급락했다. 이 수치는 연말까지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모두 마치는 조건을 반영한다.

법안은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나누고 거래소·중개업자의 연방 등록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하고 올해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넘었지만 본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보상은 제한하고 결제·거래·로열티 연계 보상은 허용하는 수정안을 두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맞서면서,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60표 확보도 불투명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도 협상을 늦추고 있다. 공화당 수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신규 디지털자산 발행과 후원을 제한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자산과 가족·관계사를 통한 간접 수익까지 통제할 강제 매각이나 백지신탁 조치를 요구한다. 강제 매각이 자본이득세 유예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까지 더해져 윤리조항 조정은 복잡해졌다.

8월 휴회 전 표결이 무산되면 9월부터 예산과 셧다운 방지 협상, 11월 중간선거가 이어져 연내 처리 시간은 더 줄어든다. 상원 수정안이 통과돼도 하원의 재승인이나 양원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DTCC는 오는 10월 토큰화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100곳 넘는 금융사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7년 1월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재무·결제 활용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입법 지연과 별개로 산업 제도화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