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9월 재도전…상원 협상에 달린 60표

미국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연방법으로 정립하는 클래리티법의 8월 상원 처리가 무산됐다. 가상자산 업계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워싱턴 내 영향력 확대에 2억2500만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여름 휴회가 시작된 8일까지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9월 재추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표결 성사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공직자 윤리조항이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플랫폼의 보상이 예금 이자와 유사하게 운용되면 예금 이탈로 대출 재원이 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기존 금융권이 규제로 경쟁을 제한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으로 14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강한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의 감독 주체와 적용 규칙을 처음으로 연방법에 명시하는 시장 구조법이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단할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제정되고 하원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됐으나, 상원 처리는 올해 1월 한 차례 좌절됐다. 재협상을 거친 법안은 5월 상임위를 통과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휴회 직전 절차적 표결을 위한 조치를 시작하면서 9월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유지됐다.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이 민주당 일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보상 방식과 공직자 이해관계 제한 범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대형 법안의 여야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 9월 이후 선거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까지가 분수령이다. 법안이 다시 좌초돼도 행정부의 규제 완화가 즉시 멈출 가능성은 낮지만, 정권 교체에도 유지될 제도적 기반 마련은 늦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