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대응부터 홈플러스 회생까지…정무위 국감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와 가격 맞춤형 쿠폰(PMC) 비용 전가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조사 거부를 절차적 권리 행사라고 설명하고, PMC 의혹에는 로켓배송의 직매입 거래 구조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2차 현장조사 취소소송과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주 부사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절차적 권리구제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PMC 자료를 요구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사장은 로켓배송 대부분이 직매입이며, 물건을 매입한 뒤 재고 부담을 회사가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GS리테일에는 특정 중간 유통업체를 통한 납품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오진석 부사장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조주연 대표는 회생계획과 관련해 납품 정상화를 통한 재고·매출 증가를 기대했지만 선지급 등의 영향으로 매출 상승이 제한적이며, 계획대로 인수·합병이 진행돼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한솔제지가 리니언시로 담합 과징금 1425억여원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를 들어 제도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담합 주도 기업의 부당이득을 막는 법 개정안과 CJ·한화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거래의 강요·부당 개입 여부를 살피는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