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미국 정수기 인증 소송, 수정 소장으로 본안 절차

쿠쿠의 미국 법인 두 곳을 상대로 제기된 정수기 인증 표시 관련 집단소송이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최근 쿠쿠 렌탈 아메리카와 쿠쿠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가 1차 수정 소장의 법적 요건이 부족하다며 낸 종결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보완한 소장이 소송을 이어갈 최소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현지 소비자들은 지난해 쿠쿠가 필요한 인증과 등록을 마치지 않은 정수기를 요건을 충족한 제품처럼 표시해 판매·대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건강 관련 오염 물질을 줄이는 기능을 내세운 정수기는 미국수질협회(WQA) 등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미국수질협회와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인증 제품 목록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쿠쿠는 현지 사업에 필요한 등록과 인증을 모두 마쳤으며 제품 결함을 다투는 소송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1월 최초 소장의 법적 구성이 미흡하다는 쿠쿠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사건을 끝내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수정 기회를 줬다. 이후 소비자들은 제품과 인증 표시, 구매·대여 경위, 표시가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와 손해에 관한 주장 등을 보완해 1차 수정 소장을 냈다. 쿠쿠가 수정본도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다시 맞섰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소송 부담은 미국 법인의 부진한 실적과 겹쳤다. 쿠쿠 렌탈 아메리카는 올해 1분기 자산 672억원, 부채 약 757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매출 약 82억원과 총포괄손실 1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매출 337억원, 총포괄손실 54억원이었다. 쿠쿠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는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지만 올해 1분기 매출 109억원에 총포괄손실 60억원을 냈다. 법원이 수정 소장을 인정하면서 두 미국 법인은 실적 개선 과제와 함께 집단소송의 후속 절차에도 대응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