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생존 기반 흔든 봉쇄…유엔 전문가들 철회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특별보고관 등 독립 전문가들은 6일 미국의 경제 제재가 쿠바를 전면적인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쿠바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개입해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도 이를 국제 평화와 안보 차원의 긴급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쇄가 이어지면서 쿠바 전역에서는 생필품 부족과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에너지·교통·수자원 시설과 기본 공공서비스도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이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식량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삼아 한 국가의 주민을 생존 위기에 빠뜨리는 조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쿠바 봉쇄는 쿠바 공산화 직후인 1962년 시작됐다.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압송 이후에는 압박 강도가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쿠바에 석유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보복 관세 가능성을 제시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으며 국제적 고립을 확대하고 있다.

공동 성명이 나온 날에도 미국은 쿠바 군부를 겨냥한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 미 국무부는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쿠바 국방장관과 고위 관계자 7명, 국영 기업 5곳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쿠바 정권에 공급되는 군사 장비 조달과 해외 군사 협력에 관여한 국영·군사 기업 및 국방부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번 성명을 작성한 특별보고관들은 인권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독립 전문가로, 유엔 본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