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아시아 주둔 강화·동맹 책임 확대 제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1일 필리핀 마닐라 스트랫베이스연구소 연설에서 아시아를 미국에 지극히 중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에서 지속적으로 주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려는 중견국 중심의 동맹 구상은 피상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며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콜비 차관은 동맹국과 우방국의 안보 노력이 미국의 전략과 통합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쇠퇴하거나 아시아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며, 사활적 국익을 위해 역내에 계속 머물면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유리한 세력균형을 확보하도록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위협과 동맹 정책 변화를 겪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대미 동맹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일부 국가 사이에서 중견국 연대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콜비 차관은 국제회의의 유행어에 기대는 전략보다 실용성과 실용주의, 현실주의가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동맹 운영에서는 미국인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불균형한 관계를 더는 감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방위 투자 확대와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군사 태세와 관련해서는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적 방위를 구축한다는 국가안보전략 기조를 재확인하고, 과도한 수사적 도발보다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