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아시아 우선 재확인…미국 배제 협력 견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10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싱크탱크 연설에서 아시아를 미국의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쇠퇴하거나 아시아에서 물러난다는 인식을 부인하며, 특정 국가의 패권에 좌우되지 않는 아시아를 유지해 온 전략적 방향에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제외한 중견국 중심의 안보 협력에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콜비 차관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에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 기반의 억지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방어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미국과의 협력은 계속 가능하되 조건이 달라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더 큰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경제·군사 역량을 갖춘 중견국들이 자국 방어와 이익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란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무기 소진 속도와 전략 부재가 드러나 방어 공약에 의문이 제기됐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콜비 차관은 미국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려는 중견국 동맹 구상을 ‘망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콜비 차관은 협정문이나 새 실무협의체만으로는 강압을 막을 수 없으며, 실제 배치된 군사력과 검증된 정치적 의지가 억지력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동맹국끼리의 협력 자체는 장려하지만 미국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최근 지역 전쟁에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도 관련 선택지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소형 전술핵 확충에 맞서 고위력 전략핵 의존도를 낮추고 대응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