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아시아 방위서 미국 중심 협력 강조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10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싱크탱크 연설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우선 기조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시각을 유언비어로 규정하고, 미국을 제외한 역내 중견국들의 독자적 군사 협력 구상도 현실성이 없는 피상적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콜비 차관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려면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의 강압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장에 전개된 미군 전력뿐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빠진 별도의 안보 체제로는 역내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도 반영됐다. 미국이 아시아 안보에 계속 관여하되 동맹국들도 자국의 국방 예산을 늘리고 공동 방위에 필요한 책임을 더 많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다.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의심하며 이란 전쟁 이후 독자 노선을 검토하는 중견국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다.

콜비 차관의 연설은 미국의 아시아 관여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역내 안보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1도련선 방어와 동맹국의 부담 확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중견국들이 미국과 분리된 군사 협력 노선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방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