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아시아 방어 재확인…미국 배제 연대 비판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10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싱크탱크 연설에서 아시아를 최우선 지역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쇠퇴하거나 아시아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시각을 부인하면서 일본 규슈 남단과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의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을 제외한 ‘중견국 동맹’ 구상에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경고를 내놨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목표가 인도·태평양에서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 기반 억지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권에 종속되지 않는 아시아를 지향해 온 전략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이어진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전략 작성을 주도한 그는 지난 7일부터 아시아 주요국을 순방하고 있다.

중동 상황의 장기화로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미국을 더는 믿거나 협력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며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으며, 미국이 제시한 접근법에 호응하면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콜비 차관은 동맹국과 파트너국 사이의 협력 확대 자체는 장려하면서도 미국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명된 문서나 새 실무 협의체가 아니라 실제 배치된 군사력과 검증된 정치적 의지가 강압을 억제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중견국 연대를 제안했으며, 이 구상은 미국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