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방중 구상, 중국 냉담 속 난항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현지를 방문하는 방안을 수개월째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 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사되지 않고 있다. 콜비 차관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중국 측과의 회의 때 자신의 방문 의사를 전달하도록 요청했으며, 중국군 고위급 인사를 양성하는 국방대학 연설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콜비 차관은 관세 갈등과 수출 제한,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으로 흔들린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대학 연설과 방중이 실현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미중 간 ‘전략적 안정’ 정책의 설계자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는 행정부 초기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모습과 대비된다.

중국의 미온적인 반응에는 여러 요인이 겹쳐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한 110억 달러, 약 15조7천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에 불만을 품고 있다. 전직 국방부장 2명 해임을 포함한 중국군 내부의 대규모 숙청으로 양국 국방 고위 당국자의 상호 방문과 소통도 한층 어려워졌다. 중국에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정확히 대응하는 직책이 없다는 조직상 차이도 초청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내부의 여건도 순탄하지 않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콜비 차관의 중국 방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측은 대중 강경론자인 콜비 차관이 현지에서 미국의 입장만 강조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연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에 어떤 이익을 줄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친구로 표현하면서도 2020년 미국 대선 개입을 비난하는 등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은 점 역시 취약한 양국 관계의 복잡성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