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안정장치, 단일종목 레버리지 허용 뒤 집중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작동한 매수·매도 사이드카 43회 가운데 25회가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허용한 5월 이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까지 발동된 전체 사이드카의 약 58.1%가 허용 이후에 몰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증시 변동성 확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시장안정화 장치 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는 매수 20회와 매도 23회 등 모두 43회였다.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서킷브레이커도 같은 기간 9차례 작동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는 모두 55회 발동됐으며, 이 가운데 올해 발생분이 43회로 78.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서킷브레이커는 총 12회 가운데 9회가 올해 집중됐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올해 사이드카 27회와 서킷브레이커 4회가 발동돼 두 시장을 합친 횟수는 각각 70회와 13회에 이르렀다.

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안정화 장치 발동이 크게 늘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책보다 투자자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