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기준 놓고 중소기업계·정부 시각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시장 변동성으로 시가총액이 낮아진 중소기업까지 코스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상장폐지 기준 보완과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10개 관계부처, 중소기업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이나 동전주라는 이유만으로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이 양호한 기업까지 부실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달부터 적용된 200억원 기준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300억원 기준의 합리성 및 추진 속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업계 부담을 살펴볼 여지를 남겼다.

토론회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 성장, 분야별 건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6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의 법령 개정 지연과 부처 간 조율 문제를 짚고, 국무조정실이 접수·배정·관리·위원회 상정을 맡는 원스톱 체계를 제안했다. 오종욱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부재로 기술 인력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폐업하거나 인공지능 분야로 전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공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회장은 LH 민간참여사업에서 레미콘과 주택가구 등 360여 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 경기 부진 속 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14%에도 못 미치고, 대기업 호황의 성과가 납품업체의 임금 인상과 연구개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와 가업승계 세제 개편 의견을 추가로 모으고, 현장에서 다루지 못한 규제 과제 25건은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