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준 조정 검토…벤처 규제 전담기구 신설

정부가 변동성이 커진 증시 상황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코스닥에 적용할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을 조정할 여지를 내비쳤다.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은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시행 1년 유예를 요청했고,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 급변에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하한선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높아졌으며 내년에는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업계는 내년 코스닥 기준 적용 대상이 394개사로 예상돼 상장사 4곳 중 1곳이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와 시가총액이 투자심리와 유동성의 영향을 받는 만큼 정상 기업과 일반주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기업의 보호예수 관행도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고려해 과도한 부분을 완화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 AI 학습용 데이터 규제, 디지털자산 법제화 등도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6만~7만호 공급을 위한 LH와 민간기업의 공동사업에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적용이 어렵다면서도, 중소기업 제품 사용에 대한 민간 파트너 선정 가점을 올해 50% 이상 높였고 필요하면 추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AI 학습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6개월 안에 시행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다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블록체인 기본법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면 총리실 통합운영센터가 신청부터 실증과 법 정비까지 지원하지만, 안전성 검증 취지상 미회신을 임시허가로 보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성 대표자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기간에서 빼는 방안은 검토하고, 화물차·이륜차 사고 대차는 수도권 시범사업으로 해법을 찾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신산업·신기술 규제를 전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