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한미 갈등 해법으로 전략적 협력 제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한미 양국이 개별 현안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큰 전략적 협력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동맹 관계 전체를 흔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오랜 기간 구축해 온 협의 채널을 활용해 대화와 협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인 커틀러는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한국 측 김종훈 수석대표와 협상했다. 그는 당시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산 소고기 문제를 양국 관계가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꼽으며, 한 가지 갈등이 전체 관계를 뒤바꾸지 않도록 큰 틀을 유지한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한 2003년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한국 정부는 안전 문제를 근거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고, 2008년 시장 재개방을 결정한 뒤에는 국내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양국은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하며 갈등을 넘었고, 한국은 2021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해외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커틀러는 이 과정이 오늘날 양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지원할 산업 규모와 숙련된 인력, 상업적 경험을 함께 갖춘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도 제시했다. 과거 한미가 까다로운 현안을 대화와 실용주의, 창의적인 접근으로 풀어 양국 관계를 강화한 만큼, 현재의 견해차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