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통상 현안 분리하고 한미 공급망 협력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제한적인 통상 현안이 한미 관계 전반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인 그는 개별 갈등을 기존 협의 채널로 관리하면서 공급망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FTA 협상 당시의 미국산 쇠고기 갈등을 과거 해법의 사례로 제시했다. 미국에서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뒤 한국이 수입을 중단했고, 2008년 수입 재개 결정은 대규모 촛불시위로 번졌다. 양국은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추가 안전장치에 합의했으며, 한국은 2021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무역이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쓰이고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취약성이 심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한미 협력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인 동시에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 재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핵심 경제 파트너라는 점도 부각했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잔액은 2024년 900억달러를 넘어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테네시주에 74억달러 규모 핵심광물 제련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제철도 루이지애나주 저탄소 제철소에 투자한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이 산업 규모와 숙련 인력, 상업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산업 기반 재건을 도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라며 대화와 실용주의를 통한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