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계, 5년 갱신제·기금 상향 백지화 요구

국내 카지노·관광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카지노 규제 강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3일 관광 관련 연합 단체와 공동성명서를 내고,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는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회복 단계에 있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카지노 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지난 10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사업자가 영업 적자를 겪는 상황에서도 국가 관광 재정을 뒷받침해 왔으며,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기금의 부담률까지 높아지면 기업의 파산 가능성과 수만 명 종사자의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상안을 산업 회복을 가로막는 징벌적 규제로 규정한 배경이다.

5년마다 카지노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는 제도에도 투자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복합리조트 사업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장기간 투입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허가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받게 되면 글로벌 자본 유치와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업 특성과 5년 단위 허가 구조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는 마카오와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통해 복합리조트 경쟁력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규제만 강화될 경우 국가 관광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카지노 5년 갱신허가제 도입 철회,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 백지화,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관광산업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