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철거 9개월, 온타리오 과속 일상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전면 금지된 뒤 속도 위반 차량이 최대 4배로 늘었다. 오타와의 학교 인근 저속 구간인 카티마빅 로드에서는 제한속도 초과 차량 비율이 지난해 가을 14%에서 올해 5월 80%로 치솟았다. 카메라 운영 당시에는 차량 일곱 대 중 한 대가 과속했지만, 철거 후에는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소수가 됐다.

토론토에서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11㎞ 이상 빠르게 달린 차량 비율이 2%에서 8% 이상으로 상승했다. 구엘프에서도 카메라 철거 6개월 만에 시속 11~15㎞ 초과 차량이 3.9%에서 12%로, 시속 15㎞를 넘겨 달린 차량은 2.2%에서 7.2%로 늘었다. 주민들은 도로가 경주로처럼 변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토론토의 카메라 철거 지점 인근에서는 최근 최소 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다만 과속 증가가 사고와 사망자 수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관찰 기간이 짧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온타리오주는 1994년 토론토 외곽 고속도로에 카메라를 처음 설치했고, 2017년 법 개정으로 각 도시가 학교 앞과 사고 다발 도로에 장비를 둘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더그 포드 주총리는 지난해 9월 카메라를 지자체의 수입 수단으로 규정하며 전면 금지 법안을 냈다. 지자체장 20명의 반대에도 법안은 10월 주의회를 통과했고, 각 도시는 2주 뒤 벌금 고지서 발부를 중단했다. 포드 주총리와 각료들의 차량은 앞선 3년간 카메라에 23차례 적발된 기록이 있다.

주정부는 사고와 비판이 늘자 지자체에 과속방지턱과 약 10㎝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넓은 간선도로는 버스와 앰뷸런스·소방차 통행 때문에 방지턱 설치가 어렵다. 구엘프에는 교통정온화 시설 요청 300건이 밀려 있지만 인력과 예산으로는 연간 약 5건만 처리할 수 있다. 카메라를 없앤 포드 주정부는 휘발유세 유예와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도 함께 추진했으며, 단속을 대신할 시설 확충 속도는 주민 요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