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40대 무기징역…부친 사건은 2심 중
핵심 요약
친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계좌에서 약 1150만원을 옮긴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면제 검출 결과와 경찰관 진술 등을 토대로 형 살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버지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27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친형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1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별도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오후 서울에서 친형 B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건강음료를 마시게 한 뒤 입 안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넣어 기도 폐색에 따른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 계좌에서 약 1150만원을 친구 계좌로 옮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법정에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제삼자가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의 혈액에서 나온 수면제가 A씨에게 처방된 약품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자신의 금전 문제를 피하려고 과거 경제적 도움을 준 형을 살해했으며, 범행 과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A씨는 2025년 3월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 범행은 숨진 친형의 재산에 대한 상속 순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아버지 살해 사건에서 A씨에게 적용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동거녀 C씨의 증거인멸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지만 개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형은 선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