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사기 조직적 범행 17명 재판행…검찰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

치아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치과 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약 22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에게 다중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치과에서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여러 치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설계사들이 환자를 모집하고, 병원 관계자들은 편취한 보험금의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추가 녹취록 확보와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행을 설계한 보험설계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단순 보험사기로 판단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 의료범죄의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던 50대 여성 병원실장과 60대 남성 의사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 구속 기소했고, 경찰이 단순 병원장으로 봤던 60대 남성이 비의료인임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와 진료기록부 조작,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등이 결합된 조직형 의료범죄로 규명됐다.

검찰은 남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해 계속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계와 보험업계에 만연한 구조적 사기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