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카드로 2000만원 챙긴 70대 집행유예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2000여만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성은 2024년 3월 4일부터 같은 해 4월 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피해 노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80여 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이용된 카드는 여성이 간병하던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해자가 요양원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여성이 알게 된 2024년 3월 4일 시작됐다. 여성은 치매 증세가 심한 피해자를 은행으로 데려가 기존 예금을 해지하도록 한 뒤,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까지 발급받았다. 이후 이 카드를 한 달여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공소 내용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여성이 피해자의 치매가 심하고 요양원 입소를 앞둔 상황을 인식한 채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을 함께 살폈다.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