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시점 놓고 갈린 음주운전 판단…택시기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을 마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과 같은 0.03%였지만,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이 수치 이상이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약 1㎞를 택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그는 낮 12시 20분께 차고지에 차량을 세우고 안에서 쉬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6분 뒤인 낮 12시 46분께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음식값 결제가 낮 12시 6분에 이뤄진 점을 토대로 A씨가 그 전에 음주를 마친 것으로 봤다. 측정은 마지막 음주로부터 최소 40분 이상 지난 시점에 진행돼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구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지만, 상승기의 시간당 증가율은 과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고 이를 계산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음주량은 소주 2~3잔 정도였다. 재판부는 체중과 체질에 따라 이 정도 음주량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이르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함께 살핀 재판부는 측정값만으로 운전 시점의 수치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