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찬진, 시장 신뢰 회복이 새 과제
핵심 요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첫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조직 안정, 권한 확대에서 성과를 냈다. 레버리지 ETF 논란과 투자자 손실 확대로 시장 불안 수습이 2년 차 최대 현안이 됐다. 금융위와의 정책 공조 및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 회복이 향후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오는 14일 취임 1년을 맞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행정의 중심에 놓고 조직 안정과 권한 확대를 이끈 성과를 남겼다. 다만 지난 6월 이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급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투자자 손실과 금융당국 책임론이 커지면서, 시장 불안을 수습하고 신뢰를 되찾는 일이 2년 차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말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피해 발생 뒤 구제하는 방식에서 상품 설계·제조 단계의 사전 예방으로 감독 방향을 옮겼다.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에서는 은행권에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면서도 자율배상 노력을 고려한 감경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법조인과 시민단체 경력을 지닌 이 원장은 금융 분야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 속에 취임했으나 조직과 현안을 빠르게 파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는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를 막았고,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의 인지수사권을 확보해 기관의 역할을 넓혔다. 부서별 간담회와 타운홀 미팅을 이어가며 내부 소통에도 힘을 실었다.
직설적인 화법은 엇갈린 반응을 낳았다. 금감원 지방 이전과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발언은 소탈하다는 평가와 시민단체식 표현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특히 레버리지 ETF 관련 발언은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기관 간 갈등을 부각하고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상품 출시를 논의한 만큼, 이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면서 논란을 수습하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금융권에 정착시켜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