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재개발임대 가점 복원 촉구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활동가와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은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부터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폐지한 사회취약계층 가점제를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계층을 일반 신청자와 같은 기준으로 경쟁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가점이 사라진 모집 공고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재원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재개발임대주택에 모시기 위해 취약계층 가점을 활용하려 했지만 제도 폐지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점이 없어지면서 임씨를 비롯한 취약계층 신청자들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두 항목을 기준으로 다른 신청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임씨는 빈곤층에게 청약저축 납입 실적을 요구하는 방식은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기존 가점제가 열악한 숙박시설에서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함께 사는 가정, 곰팡이가 가득한 반지하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노부부,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집 안의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가정이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처럼 주거 환경과 건강 상태가 취약한 가구에 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을 보완해 주던 기준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돌아가던 기회를 줄여 청년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서울시가 지원이 필요한 집단끼리 경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어느 한 계층의 몫을 다른 계층에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려야 한다고 서울시와 SH공사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