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4개 시·도, 2027년 예산 확보 총력
핵심 요약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과 전략산업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은 13조2000억원, 충북은 9조7000억원을 목표로 세웠고 세종은 1조8186억원을 요청했다. 대전과 세종은 보통교부세 추가 편성과 정률제 적용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충남·대전·세종·충북이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맞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대응해 국비 확보전에 들어갔다. 충남은 13조2000억원, 충북은 9조70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고, 대전과 세종도 의료·교통·행정 기반 확충과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하며 예산 당국을 상대로 사업 반영 활동을 본격화했다.
충남에서는 구본영 정무부지사가 8월 7일 서울에서 기획예산처 관계자를 만나 충남권 국립호국원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국립역사문화진흥원,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등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충청권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을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 예산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대전은 의료원 건립과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등에 필요한 5040억원 확보에 나섰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증액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도 요청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
대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추가 배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종은 광역과 기초가 분리되지 않은 단층제 때문에 기초단체 몫의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적용을 요구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제2행정지원센터 건립 관련 사업을 포함해 세종이 요청한 국비 규모는 1조8186억원이다.
충북은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이차전지 특화 역설계 인공지능 에이전트 구축을 핵심 논의 사업으로 정하고 서울에 정부예산팀을 상주시켰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요구는 문화·교육·의료·교통 기반 확충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육성,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정부 예산안에 목표 사업과 제도 개선 요구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되는지가 민선 9기 단체장들의 첫 예산 확보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