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개월간 공금 지출 전면 검증
핵심 요약
충주시가 올해 1월부터 7월 20일까지의 예산 지출 거래를 전수 점검한다. 예금주 불일치와 담당 공무원 명의 포함, 반복적인 계좌 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의심 거래를 선별한 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감사 부서가 추가 점검한다.
충주시가 회계·감사 부서 공무원으로 전수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를 포함한 예산 지출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은 9월 18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7월 20일까지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물론 각종 기금에서 이뤄진 지출 거래도 검증 범위에 포함됐다.
시는 각 부서에서 보통예금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실제 금융거래 기록과 지출자료를 대조한다. 지방재정시스템에 입력된 예금주 정보가 금고 은행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 거래처와 예금주 이름이 다른 사례를 우선 확인한다. 예금주명에 사업 또는 회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 들어간 거래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보통예금계좌를 거친 일반 지출과 계좌가 반복적으로 변경된 거래 역시 검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 공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충남도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당진시 농업 보조금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레버리지 투자에 사용한 사건이 점검의 배경이 됐다.
해당 공무원은 횡령한 보조금 일부를 다시 보조금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했다. 충주시는 이 같은 사례를 고려해 공금 횡령 가능성이 있는 이상 거래를 중점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지출자료와 통장 내역을 종합 검토해 의심 거래를 선별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감사 부서가 추가 점검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