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박병국 특보 인선에 시민사회 반발

충북도가 박병국 전 경무관을 2급 상당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하려는 절차를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내정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정한세상은 4일 각각 성명을 내고, 부패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인사를 고위 공직에 기용하는 것은 도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박 전 경무관의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충북도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비 확보는 개인적 인맥이 아닌 정책의 타당성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중앙정부와의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공직 부패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명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경무관은 공직에 재직하던 2012년 특정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시민연대는 이런 전력이 있는 인사가 다시 공직을 맡으면 부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위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공직사회에 줄 우려가 있다며, 청렴성을 인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세상도 공직자의 도덕성은 개인 차원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 인사 검증은 특정인을 위해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박 전 경무관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내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에는 인사 검토 과정과 박 전 경무관을 발탁한 이유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