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위 특보 인선, 부패 전력 검증 논란
핵심 요약
충북도가 뇌물 수수로 실형을 받은 박병국 전 경무관의 2급 상당 특보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내정 철회와 인사 배경·검증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충북도는 재정난 극복과 정부·국회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역량까지 종합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병국 전 경무관을 2급 상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하는 절차를 이어가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는 5일 박 전 경무관에 대한 면접을 예정대로 진행했으며, 과거 전력뿐 아니라 중앙행정 경험과 협상 능력, 도정 기여 가능성까지 종합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대 1기 출신인 박 전 경무관은 2012년 기업인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내정 철회와 인사 배경·검증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박 전 경무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지낸 점과 대외협력특보 직급이 2급 상당으로 높아진 점도 특정인을 위한 자리 신설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논란은 충북도의 정무직 인선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을 2급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기용하려는 계획까지 함께 비판했다. 진보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정한세상도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만으로 고위직 임명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충북도는 민선 8기에서 넘겨받은 누적 부채가 1조3800억 원을 웃돌고 세입 여건 악화로 가용 재원이 부족해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예산과 공모사업 확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국회를 상대로 한 대외협력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임용 검토의 배경이다. 공무원 봉급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할 만큼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는 6일 오후 창업특별도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