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위 보좌진 임용에 협치 중단 경고

신용한 충북지사가 12일 박병국(64) 대외협력보좌관과 이재한(63) 정무특별보좌관을 동시에 임용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인사 적절성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은 외부 임용 최고위직인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내년 8월 11일까지 1년이다. 연장이 가능해 신 지사와 임기를 함께할 수 있으며 연봉은 하한액 기준 9027만원 이상이다.

경찰대 1기인 박 보좌관은 울산경찰청 차장과 주중국 주재관 등을 거쳤다. 경무관 재직 중이던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구속기소됐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이 확정돼 파면됐다.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할 때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특보는 한용산업 대표 등을 지냈고 19·20·22대 총선에서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에 세 차례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됐으며 최근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충북도는 박 보좌관에게 정부와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에 걸친 인적 관계를 활용한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등 현안 해결을 맡겼다. 이 특보에게는 지역 현안 대응과 갈등 해소, 소통 및 균형발전 분야의 정무 역할을 부여했다. 신 지사는 정치적 진영이나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의 관점에서 충북 발전에 기여할 역량을 고려했으며,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설득해 영입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거듭된 경고에도 임용이 강행됐다며 협치 중단을 선언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등 현안은 물론 민생을 제외한 도정 예산과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경찰 출신 임용을 두고 신 지사의 사법 위험에 대비한 방탄 인사이자 정권 실세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직자의 중대한 범죄 전력보다 성과를 앞세운 나쁜 선례이며 전임 지사의 인사 실패를 되풀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