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위 보좌진 임명에 공직윤리 공방

충북도가 12일 박병국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이재한 전 한용산업 대표이사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임용했다. 두 자리는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 2급 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이며, 충북에서 이 직급의 보좌관 2명을 동시에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유죄 처분을 받은 인사들의 기용을 둘러싼 반대에도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임명을 확정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박 보좌관은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담당관과 울산지방경찰청 차장,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 등을 지냈다. 2012년 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5년 출소한 뒤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법인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근무했다. 이 보좌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 보좌관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운전기사 급여 2000여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 지사는 이번 인사를 충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대통령실,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의 대외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결정이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박 보좌관의 뇌물죄 확정 판결을 들어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도민과 정치권의 우려를 외면한 결정은 독선과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임용 뒤 윤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임명 단계의 부적절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비 확보와 대외 인맥을 이유로 공직윤리 원칙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보좌진의 전력과 임명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