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급 보좌진 인선, 형사처벌 전력 논란

충북도가 대외협력보좌관에 박병국 전 경무관을, 정무특별보좌관에 이재한 전 한용산업 대표이사를 임용했다. 두 사람은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간 근무한다. 연봉 하한액은 9027만원이며 별도 업무추진비도 지급되지만, 개인별로 확정된 정확한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고위 보좌진에 포함되면서 인선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박 보좌관은 정부와 청와대, 국회 등 중앙 영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중앙부처 협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특별보좌관에게는 지역별 현안 대응과 갈등 해소, 소통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무 역할이 부여됐다. 신 지사는 정치적 진영이나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의 관점에서 충북 발전에 기여할 역량을 고려해 두 사람을 영입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와 폭넓게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대 1기인 박 보좌관은 경무관 재직 당시인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2021년에는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동남4군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 특별보좌관도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행 운전기사 급여 2000여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금품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경찰 간부를 2급 보좌관에 기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신 지사가 내건 ‘충북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 기조에 역행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민선 8기 도정과 유사한 인사라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민선 9기 대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할 인사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의 원칙이 실용이라는 명분 아래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용은 실무 역량을 중시한 도의 판단과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이 충돌하는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