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

충북교육연대는 12일 충북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과 안정적인 교육 재정 보장을 요구했다. 교육 예산이 축소되면 학교의 교육·돌봄 기능이 약해지고, 그에 따른 부담이 학생과 가정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교육연대는 공교육 여건이 나빠질수록 사교육 의존과 가계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별 교육 환경의 차이도 제시했다. 청주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집중에 따른 과밀학급과 교실 부족이 나타나는 반면, 농촌에서는 학생 감소로 작은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예산과 교원을 줄이면 농촌의 작은 학교가 운영을 이어가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상황에서는 교육비를 줄이는 방식보다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학교 예산 축소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회의 대응도 촉구했다. 울산·전남·인천·강원 등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채택됐다. 교육연대는 충북도의회도 관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해,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지역 교육계의 대응이 의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