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조금 전 과정 집중 점검 착수

충남도가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건전한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 체계 전반과 개별 보조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발생한 부적정 집행과 유용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보조금 교부와 집행의 적정성, 전용 계좌와 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의 지출 여부 등이다. 증빙 자료와 자부담 집행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 종료 뒤 정산과 잔액 반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살핀다. 도는 현재 제기된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개별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관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사업별 점검을 병행해 부적정 집행과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기능 개선도 건의한다.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 내역과 카드·계좌 정보를 연계해 분석하는 기능을 고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사전·사후 점검 기능과 담당자 권한 관리, 시스템 접근 및 처리 이력 관리도 개선 대상이다. 점검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