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방의회 우회 예산 편성 공익감사 추진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의 요구를 반영해 편성하는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의 운영 실태를 확인해 달라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세금도둑잡아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12일 감사 청구에 필요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문제 삼은 예산은 충남도의회 의원 1명당 12억원 규모로 편성되는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등이다. 도비와 시·군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의원이 사업을 제안한 뒤 집행부 소관 부서가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다. 단체들은 예산 편성 내역에서 의원 이름을 가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들에게 의원재량사업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준 정황도 감사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사실상 배정하고, 의원이 요구한 사업을 다른 형식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비공식 사업비를 뜻한다. 감사원은 2012년 용처를 정하지 않은 예산을 지방의원에게 포괄적으로 배정한 뒤 요구에 맞춰 집행하는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도 이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통해 이 같은 예산 편성을 금지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충남도뿐 아니라 당진시와 홍성군, 부여군 등에서도 유사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며 충남 지방의회 전반의 편성·집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의원 지역구의 특정 단체나 시설에 집중되면 특혜성 또는 선심성 사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서명을 진행한 뒤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지감사를 통해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