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육감 선거 수사, 시민사회로 확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충남지부가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민사회 활동가의 휴대전화까지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7월 16일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과 지부장·정책실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A활동가도 같은 방식으로 수색했다. 충남 시민사회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방선거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전교조 충남지부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A활동가는 전교조 교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추진위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기구라는 입장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 압수가 시민사회 활동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는 2월 5일 출범했으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등교육을위한아산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등 지역의 10여 개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이병도·이병학·명노희·한상경·김영춘 등 충남교육감 후보들에게 교육 현안을 담은 정책 질의서를 보낸 뒤 평가를 거쳐 이병도 후보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정했다. 일부 전교조 조합원은 교원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추진위원에 참여했다.

홍성YMCA 시민사업위원회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활동가 개인의 소통망 전반이 수사기관의 탐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을 과잉수사로 규정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지부장이 노조 명의로 추진위에 참여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영장 집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