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임박한 북극항로 지원, 부산시 협약은 표류
핵심 요약
부산시가 22일 북극항로 시범운항 출항을 앞두고 팬스타와 지원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식은 해양수산부 일정과 맞물려 연기됐고 18일 개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장기 지원을 내세웠지만 첫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빠져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부산시가 오는 22일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에 나서는 팬스타와 지원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선박 출항이 임박한 시점에 협약 논의가 시작된 데다 당초 계획한 체결 일정도 잇따라 미뤄지면서, 북극항로 거점을 지향하는 부산시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협약이 출항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협약에는 부산시가 시범운항의 성공을 지원하고 팬스타가 부산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에 협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부산시는 운항 선박에 실을 화물과 고객을 확보하도록 돕고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로 준비했던 협약식은 해양수산부 정책 일정과 겹쳐 연기됐으며, 새로 거론된 18일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은 정부가 지난해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정하면서 본격화됐다.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 설명회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준비를 구체화했고, 지난 5월 공모를 거쳐 부산 향토기업인 팬스타를 첫 운항 선사로 선정했다. 업계는 사업 준비 과정에서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부산시는 상업운항까지 최대 5년을 내다보고 장기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 운항 결과를 살핀 뒤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항목을 담아 시의회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음 시범운항의 일정과 방식, 참여 선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다음 달 초 심의가 시작되는 민선 9기 첫 추경안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윤지영 부산시의원은 정책 초기부터 부산의 역할과 지역에 돌아올 효과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